윤 대통령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해 결론 낼 수 없어”…‘맹탕’ 지적에 반박

우한솔 2023. 10.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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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계획안이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맹탕'이란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필요한 공론화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연금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숫자만 제시한다고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줄지, 언제부터 줄지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논란 끝에 실패한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그 준비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교육, 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인기가 없더라도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혁하겠다"고 연금개혁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법은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늦게 받는 방안이 유력한데, 내년 4월 총선 전 여야가 이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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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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