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삭감·특활비 논란 공세… 민주, TF 띄웠다

방송장악 의혹 국정조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정부 특수활동비 논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혜영·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종료되고 바로 예산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특활비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T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R&D 예산 삭감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편 정부 부처(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내달 예산 심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4국조'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윤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이 기한을 끝까지 기다려 처리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 기간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적으로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여서 여야가 빨리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추궁한다는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학폭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