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실효성 논란… 지역특색 외면

섬 지역 특성상 물가 비싼 현실 외면
인천 평균 가격보다 싼 업소 선정 기준
타지역 조례 ‘베끼기’ 형평성 무시
선정되면 ‘표지판 홍보’ 탁상공론 지적

인천 옹진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섬 지역 특성 물가가 비싼데도 인천지역 평균 가격보다 싼 가격의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선정 이후 홍보도 타 지역처럼 표지판 붙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착한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옹진군이 조례 제정 시 섬 지역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지정 및 지원 효과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옹진군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의 품목’ 등을 평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계획이지만, 옹진지역이 아닌 인천지역의 평균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옹진지역은 섬이다보니 식자재가 배로 들어와 육지보다 식자재 단가가 높고, 어르신이 많다 보니 식당 등의 영업이 짧아 육지보다 가격도 비싼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옹진군 안팎에선 인천지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섬지역 식당 등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불가능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옹진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뒤, 지정 표지판을 제작·설치해주는 것도 지원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옹진군이 섬이라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표지판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옹진군의원(백령·대청면)은 “섬 지역 착한가격업소 심사 기준을 육지 기준에 맞춘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준 통과 업소도 별로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이 지역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천의 타 지역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 제정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서구가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착한가격업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강화군까지 조례 제정 등을 끝냈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 옹진군이 가장 늦게 조례 제정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조례를 늦게 제정하다보니 시간에 쫒겨 지역 상황 등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징을 반영한 내용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