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 조사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등 2곳 대상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충남민간위탁특위)는 30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앞서 충남민간위탁특위는 지난 2월 구성돼 도와 도교육쳥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업 수행이나 사후 관리, 기타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조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도·기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시설을 살피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 센터의 수탁기관인 천안중앙병원을 방문해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학생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교육청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학생들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도록 상담 서비스와 심리 치료를 제공한다. 2022년 4월 천안 중앙병원이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위탁계약 돼 있다.

아산에 위치한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는 지역주도적 사회혁신 체계 구축과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충남도의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지역 문제 해결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사회 혁신 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충남 사회혁신센터는 2023년 3월 (주)로모와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2회차 수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고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양경모 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보니,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도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관행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만큼, 특위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