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넘은 소상공인 부채… 탕감 대신 자구책 지원에 방점 [경기 불확실성에 고민 깊은 정부]

김완섭 기재부 차관 현장간담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추진"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을 방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인플레이션에다 금리까지 높아 소비가 얼어붙고 있어서다. 소상공인 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었고, 이 중 70%는 다중채무다. 정부는 급진적인 부채탕감보다 경기회복까지 자영업 지속이 가능한 지원책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차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대출상환 부담 경감, 물가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받은 대출 잔액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계속해서 1000조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진 경기침체로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야 했다. 올해 2·4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지난번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다. 전체 대출 규모 중 743조9000억원은 여러 대출이 얽힌 다중채무다. 10명 중 7명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악화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도 1.15%로 8년9개월 만의 최고치다. 연체액수도 같은 기간 1조원 늘어 7조3000억원이 밀려 있다.

경기회복까지 버틸 여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지역 신용보증에서 집계한 누적 '사고액'만 1조6601억원에 이른다. 지역 신용보증이 결국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2207억원으로 보증 규모의 3.5%에 다다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비율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있다. 김 차관은 "민생안정 관련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해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재기 지원사업,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차주 1만명을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한 농축산물도 풀고 있다. 10월에는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2900t을 공급했고, 지난 19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산에도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반영됐다.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다시 시장으로 불러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다만 지원책을 넘어선 직접적 부채탕감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탕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