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침체 막아라" 재정투입 팔걷었지만… 세수결손이 암초 [경기 불확실성에 고민 깊은 정부]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점검회의
긴축 유지하되 기여도는 확대... 집행률도 매주 체크하기로
지역개발기금 등 추가 재원 발굴...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계' 분석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기존 매월 한번씩 점검했던 재정집행률을 매주 점검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지역개발기금 등 추가 재원 발굴에 나선다.

다만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재정여력 확대의 한계는 분명해 효과는 미지수다.

30일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의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재정흐름을 관할하는 행안부와 교육부까지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정부 전체 재정집행회의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집행 관리에 나선 이유는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L'자형 경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긴축재정은 유지하면서 재정기여도를 높여 경기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 출석, "(거시경제 흐름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도 정부 예상치인 1.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보수적으로 보면 1.3%, 좀 더 낙관적으로 보면 1.5%"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중동불안 확산 여부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서다. 추 부총리가 "유일한 변수"라고 했던 중동 변수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정집행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용예산을 줄이고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매달 열리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으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점검회의 때마다 재정집행률을 점검하게 된다.

실제 재정지출은 부진하다. 월간재정 동향에 따르면 1~8월 누계 정부 총지출 진도율은 66.7%를 기록했다. 2020년 71.1%, 2021년 70.6%, 2022년 72% 등 예년과 비교해 낮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진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민생안정사업과 경제활력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각각 83.9%, 73.9%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수결손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 등이 23조원가량 줄게 된다. 지자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세수부족이 지자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방편 마련에 나섰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추가 세외 수입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 신규 재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재정협력점검단도 구성했다. 김완섭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올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 63조4000억원 계획으로 9월 말 기준 45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1.5%다. 민간투자는 4조3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10월 말 기준 71.2%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