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에 책임심의제 도입"

유인촌 문체부장관 기자간담회
"지원 후 완성·사후관리까지 직원보직 유지해 전문성 높일것"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규제완화, 지원 확대 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예술 지원체계, 지역균형발전,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도,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 준비"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문화예술은 지원정책이 핵심"이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중앙과 문화재단 등 지방의 역할을 구분하고, 예술지원기관·단체의 기능·산업이 중복되지 않게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보조형 지원보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우수 창작물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작품이라면 법률·홍보·마케팅 등 간접지원까지 확대해 육성하며, 우수작이라면 구작이라도 다시 지원해 레퍼토리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큐베이팅은 처음에는 소액을 지원하고, 가능성이 보이면 추가 지원하는 등 단계적·다년도 지원을 통해 작품의 성공 확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K콘텐츠 등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유 장관은 "지원정책을 바꾸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는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책임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600~1000명가량 전문가 풀을 만들어놓고 심사를 하는데 이럴 경우 담당 직원,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 및 사후관리까지 돕겠다는 의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기관은 직원과 위원이 심사위원을 구성해 책임제로 운영하고 직원의 보직을 유지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답했고 "블랙리스트 백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