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관 '재정집행 점검회의' 대상에 지방재정 추가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 1회로 단축
회의 때 점검 범위도 지방 재정으로 확대
9월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 예산 84% 집행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기를 주 1회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1번 열렸다.

재정집행의 점검 범위도 지방재정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의 집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집행의 점검 범위는 현재 ▷신속 집행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지원에 ‘지방 재정’과 ‘공공·민간투자’를 추가한다.

김 차관은 “중앙·지방 간 상시적인 소통 강화와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위해 회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 아니라 지방 재정과 공공기관·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 재원 활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 예산현액 89조9000억 원 가운데 75조4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83.9%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6조6000억 원 가운데 19조7000억 원이 집행돼 73.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양호한 집행 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소통·현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