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4명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방향은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고 더 받자’ 38.0%
‘덜 내고 덜 받자’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자’ 2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4명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방향으로는 ‘더 내고 더 받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절반 이상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7~8월 전국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을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출산율 하락, 평균수명 증가 등 우리나라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3%가 동의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가 35.5%로 가장 많았고,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가 34.9%로 뒤를 이었다.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보다) 덜 내고 (지금보다) 덜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가 23.4%,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만큼)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가 21.0%였다. ‘더 내고 더 받자’는 50대에서 46.5%로 높았고, 20대에서는 32.2%로 낮았다.

응답자 46.6%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비 연금액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높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2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지급된다. 연금보다는 공적부조에 가깝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기도 한다.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69.2%가 동의했다. 개편 방향성으로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답이 4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급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하고 급여액을 낮춰야 한다’는 32.1%였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25종의 기초자료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