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압박에 '상생금융' 확대될까?…윤 대통령, 또 은행 비판

[5대 시중은행의 로고(CI).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또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권은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반면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은행 비판 발언은 지난주 5대 금융지주의 실적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행권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이나 서민의 삶은 고금리 부담에 팍팍한 현실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종노릇'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은행권이 추진해 온 상생금융이 윤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 방안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시장 논리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불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 16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은행권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및 상생금융 확대를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발표된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규모는 1조1천479억원(금융권 발표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율 감면, 원금 상환 지원, 채무 감면 등 소비자가 받게 되는 혜택 규모를 합산한 것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금융권이 실제 집행한 상생금융 실적은 4천700억원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 도입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윤세 도입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연대 기여금 같은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나라마다 정책 내용이 다른 것은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정부 기본 입장은 어려운 분들이 이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은행 관련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횡재세라는 개념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전해지자 은행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를 비판하자 적극적인 상생금융 등으로 화답해온 은행권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추가 주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 방향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윤을 추구한 것일 뿐"이라며 "시장 금리가 올라 있는데 대출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바로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쪽에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을 배려하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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