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北단체 '민주노총 연대사' 삭제 결정‥北사이트 차단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삭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 한미 합동군사연습 반대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방심위에서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됐으나, 국정원의 재요청에 따른 이번 심의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또 방심위 통신소위는 북한 김책공대와 금융정보국, 조선관광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4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대남 선전을 위해 개설된 것이 명백하고, 평양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전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855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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