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막아야"…국회 토론회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오는 31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상담실)'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사진 = 민주당 제공) 2023.10.3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오는 31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상담실)'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 기조에 따라 존폐 기로에 놓인 상담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8회관에서 진행된다.

여성위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전국 19곳에서 운영 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상담실 폐지를 추진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와 운영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평등상담실 24년 성과와 필요성'을 주제로,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이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에는 ▲배현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대표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홍수경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자문위원(공인노무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유리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참여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 운영을 시작해 다른 여러 상담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총 16만807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3198건을 진행했다.

여성위는 "고용부는 현재 12억원 규모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대신 전국 고용노동부 청·대표지청 8곳에서 담당자 1명만 채용해 직접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법에 근거한 정부의 상담은 한계가 클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지원 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한 해 1만건이 넘는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성평등 일터 조성은 필수조건"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박정·김철민·권인숙·이학영·김두관·김정호·김영진·고영인·민형배·서영석·이수진(비례)·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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