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불붙이고 또 전 정부 탓, ‘유체이탈’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에다 금리가 높은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엔 감소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 증가세로 들어선 뒤 최근에도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연착륙을 꾀한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대거 풀고, 은행 대출금리를 억누른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집값이 반등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도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대출 억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올해 일어난 일조차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래선 수습이나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4조4723억원 늘어났다. 증가폭이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다. 앞서 9월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천억원 늘어난 바 있다. 8월의 6조1천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7월과 비슷하게 5조7천억원이나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대출을 퇴출시키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크지 않다. 추가 규제를 앞당겨야 할 국면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는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 인사말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9만8345명 가운데 30대가 4만3828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고금리 장기화’를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근시안적 금융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은 ‘이보다 못하기도 어렵다’ 싶을 만큼 엉망이다. 선심성 부자감세와 경제 예측 실패로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냈고, 정부 지출을 줄여 경기 후퇴의 골을 깊게 함으로써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 무리하게 집값을 떠받치려고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를 더욱 크게 키웠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무책임이 체질로 굳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