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적 유불리 떠나 연금개혁 약속 지킬 것”

“숫자만 제시해선 결론낼 수 없어
사회적 합의 위한 공론화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논의를 재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 조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맹탕’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며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할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쳐 달라는 주문으로 또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안을 낼 경우 개혁에 반대하는 민심을 등에 업고 야권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개혁 추진 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