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미도·목동6단지, 서울시와 '공공용지 갈등'

구청·단지 주민 "공공용지
우리 계획대로 사용하겠다"
서울시 "공공기여 변경땐
신통기획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 단지인 미도아파트의 공공용지 활용을 두고 강남구·주민과 서울시가 줄다리기하고 있다. 강남구는 ‘학군 1번지’에 걸맞은 청년복지시설 등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는데 서울시는 기존에 확정한 노인요양시설 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천구 목동6단지도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놓고 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공공용지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다음달 24일까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작성한 미도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재열람 공고한다. 미도아파트는 2021년 강남권 최초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작년 11월 최고 50층, 3800가구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이후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다.

문제는 단지 서쪽에 계획한 공공용지 활용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아 저류조와 노인요양시설, 보훈회관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협의도 없이 시가 통보했다”며 “작년 말에는 강남구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 문제로 6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각 부서의 사전 검토와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안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가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서두르기 위해 소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정비계획을 신속히 심의한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이 같은 장점이 사라지고 보류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방안은 신속통합기획과는 무관하다”며 “일반 재건축으로 추진해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성공적인 재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6단지도 양천구와 주민이 목동동로변에 배치한 공공용지를 주민센터 용도로 쓰겠다고 요구하면서 서울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양천구는 1~6단지에 이르는 목5동이 재건축을 끝내면 분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신설될 목6동 주민센터를 미리 6단지 공공용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획안에서 특별한 용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목6동(1~3단지, 6단지) 재건축이 한참 남아있어 벌써 계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