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프라이버시 규범 선도"…국내 민·관 머리 맞댄다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 개최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32명 구성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부터 세 번째)이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회는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또 민·관 협의회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논의 결과를 협의회와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를 통해 AI 환경에서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 또는 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도 마련한다.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글로벌 논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민·관 협의회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분과장들은 각 분과별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위원들은 민·관 협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정책제언을 하면서 민·관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배경훈 공동의장은 "AI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 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 확보와 AI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 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