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국회 시작, 지역 현안 초당적 대응해야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공청회에 이어 8일까지 부처 예산을 심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무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맹탕 국감'으로 끝을 맺었다. 정기국회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리스크가 부각하면서 협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다짐했지만 국감 기간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다. 이런 대치 상황이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조짐이다. 벌써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건전 재정을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예산에 대한 여야의 간극도 크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정부 출연연이 집적해 있는 대전이다. 정부안대로라면 대덕특구의 기초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도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등 규모가 큰 교통인프라 예산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 강훈식·도종환·조승래·엄태영·장동혁 의원 등 충청권 예결위원들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