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이스라엘 분쟁, 한국은 누구 편일까? [송현서의 디테일]

[서울신문 나우뉴스]

오른쪽은 UN 깃발 자료사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8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중동 전체로 퍼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최근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기권’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요르단이 주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인도주의적 휴전에 대한 해당 결의는 193개 회원국 간운데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통과됐다.

하마스-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테러 행위와 무차별 공격을 포함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는 문구는 담겼지만 하마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질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하도록 요구했으나 이 문구에도 ‘하마스’라는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현지시간으로 7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 5000발에 달하는 대규모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400명이 넘는 주민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 AP 연합뉴스

지난 27일 유엔총회에서 진행된 팔레스타인 휴전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을 보여주는 스크린. 참여연대 제공

현재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휴전에 찬성하는 팔레스타인과 이란 등은 이번 유엔 총회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국과 북한, 프랑스 등도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과 북한은 직간접적으로 이란과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국가들인 만큼 휴전을 원하는 결의안에 대한 찬성은 예정된 결과였다.

이 밖에도 급증한 난민과 긴장감이 고조된 국경지역 등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집트와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이에 반해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과테말라 등 14개 국가는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나 명분의 휴전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이스라엘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임시 휴전과 관련해서 “인질들이 풀려난 뒤에야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국 인질 구출이 우선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미 백악관도 “임시 휴전이든, 인도적 휴전이든 어떤 형태의 휴전이 시작된다면 하마스가 이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휴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역시 휴전이 하마스에게 또 다른 잔혹한 공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요르단이 주도한 결의안이 채택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오늘은 악명 높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이 더이상 일말의 정당성이나 타당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다수가 기권표 던진 유럽, 그리고 한국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기권표를 던진 45개국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현지 상황과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고, 초안 문구를 사안별로 검토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하마스를 규탄하고, 하마스의 인질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은 결의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요르단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3.10.23 공동취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하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외교적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찬성‧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유엔 총회 결의를 거부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재앙과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한 유엔총회 결의를 거부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강조해 놓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진영 논리와 이중 기준 뒤로 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할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쳤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학살을 멈추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방국가 분열 가속화…“미국과 이스라엘, 고립되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분열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찬성, 유럽연합(EU)의 양축 중 하나인 독일은 기권‧프랑스는 반대, 다국적 인종이 모인 영국은 기권 등 각기 다른 셈법으로 이번 결의안에 표를 던졌다.

AFP통신은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은)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서방 국가 간 분열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시간으로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부에서 저고도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네티봇 AFP 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은 “격렬한 폭격 등으로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이 숫자상으로는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 상당한 정치적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도리어 결의안 채택 이후 영국 등지에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거부한 자국 정부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분열을 부추길 뿐, 고통받는 민간인을 위한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