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방지' 예산 감축…"피해자 지원체계 예산은 확대"

여가부 "내년도 정부안 기준 53억 감액"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등에 따른 것"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예산은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10.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일부 여성·시민단체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비판하면서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에 의해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피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의 보다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와 지자체 협조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억9300만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억9700만원으로 142억원이 아닌 53억원이 감액됐다"면서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등을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통합상담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되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상담소 5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과 관련해 "대부분 기간제로 고용돼 있는 특화 상담소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기타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부정 수급 발생, 의료비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홍보 사업은 기 제작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되 주요 계기 등과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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