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재부도 유사·중복 사업?…"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1치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3.10.26.

기획재정부가 내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의 기존 시스템과 유사·중복이라며 기재부 자체 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신규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9억원을 배정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경기 속보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현안 분석과 경기 진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GDP(국내총생산) 등 통계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길어 경기 상황 조기 탐지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속보성 경제지표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경기 상황을 조기 진단해 정책 대응 적시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예정처는 해당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한은이 2016년부터 관련 연구 및 경기 진단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고 경기 진단 시 중요 데이터인 GDP 관련 데이터 등은 한은이 산출·관리하고 있다"며 "유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필요시 속보성 데이터 및 분석 내용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은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기재부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은은 2016년부터 실시간 당분기 경제전망(GDP 나우캐스팅) 모델을 연구해왔고 지난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속보성 지표 발굴에 필요한 GDP, 금융·통화 관련 데이터는 한은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

예정처는 "한은이 나우캐스팅 연구를 지속 수행해 활용해 온 것과 달리 기재부는 올해 6월에야 사전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한은이 보유한 모델 수준으로 갖추는 데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별도로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에 지속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등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재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