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전북도-법무부 업무협약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우)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이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전북도가 이민·비자 정책에 힘을 모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 기관 사이에 형성되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의 이민정책 테스트베드(시험지역)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혔고, 이에 호응한 한 장관이 협약을 제안하며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등에 힘을 합친다. 한국어 교육, 정보제공, 외국인 현황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추후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업하는 내용도 함께 명문화했다.

김관영 지사는 협약식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인구와 산업, 외국인 주민 형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자체장 추천 숙련인력 비자'를 확대 배정을 건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북은 계절근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등 외국인 활용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으로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면서 "지자체는 국민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이므로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