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저 재정집행률...“민생·경제활력 예산 집행 늘릴것”

8월 기준 66.7%...전년보다 5.7%P 낮아
민생·경제와 공공·민간 투자 예산 집행 총력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1회서 주1회로 늘려

정부가 재정집행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적극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타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0일 오후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하고 공공기관·민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기존의 신속집행, 민생안정·경제활력지원 분야뿐아니라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 사항도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던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하기로 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에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다.

이 같은 행보는 재정집행률이 2014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왔다. 기재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우리 정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6.7%였다. 2020년(71.1%), 2021년(70.6%), 2022년(72%) 등 최근 3년간의 수치에 비해 집행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1년전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5.3%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 예산 집행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말 기준 민생안정사업은 예산 총액 89조9000억원 가운데 75조4000억원(집행률 83.9%)이, 경제활력지원사업 총 26조6000억원 중 19조7000억원이 집행(73.9%)된 상태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관련 예산 등은 9월 기준 올해 총 63조4000원 중 45조3000억원이 집행됐고, 민간투자 관련 예산 등은 10월 기준 총 4조3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 중 일부는 투자처 사정에 따라 투자가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경우가 있다”며 “해당 금액을 사업 진행이 빠른 사업에 내년에 투자할 것을 미리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당초 계획된 소비투자 지출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방위적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