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논란에 … 尹 "연금개혁 어려워도 꼭 추진"

"숫자만 제시해선 해결 못해"
3대 개혁 후퇴 비판에 반박

◆ 민생 행보 속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논의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맹탕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복지부 계획안에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이 담겼다.

[박윤균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