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구 국방 "러시아 CTBT 탈퇴에도 핵무기 정책 변화 없다"

"핵 공격 대응·러시아 존재 위기 때만 핵무기 사용"
"CTBT 비준 철회는 군사·전략적 균형 파괴 아니다"
"한·미·일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러시아·중국 겨냥"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CTBT) 비준 철회를 포함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30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날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샹산포럼에 나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려고 한다는 서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쇼이구 장관은 "이러한 비난은 절대적으로 근거가 없다. 러시아의 핵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두 경우에만 핵무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러시아가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는 때"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CTBT 비준 철회가 군사·전략적 균형 체제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한 것은 단지 이 조약을 비준한 적이 없는 미국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뿐"이라며 "러시아는 정직하고 평등한 대화와 조약 당사자 사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 모든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서방이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파괴적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유익한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뒤 서방과 공존에 관한 정치적 논의를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25일 하원의회(국가두마)에 이어 상원의회(연방평의회)까지 CTBT 비준 철회를 통과시켰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관 아래 러시아군은 핵 억지·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쇼이구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추진하는 미사일 발사 정보 교환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뒤 성명에서 거론됐다. 지난 8월 열린 캠프데이미드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졌다. 세 국가는 올해 안으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에 미국의 실험실 네트워크가 설립됐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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