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자료까지…기술유출 무방비

항우연 연구원들, 민간 이직 앞두고 하드디스크 떼낸 정황
출연硏 퇴직자 감시에 구멍…일각에선 "표적감사" 주장도

◆ K기술 유출 확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 절차를 밟던 연구원들이었다. 당사자들은 이직을 막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술 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과학기술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술 유출 우려로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연구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관련 기술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한 횟수로 열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발된 연구자들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전과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며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기술자료 열람 역시 여러 번의 인쇄 등으로 횟수가 누적됐을 뿐 연구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집중적으로 자료를 열람한 시점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뒤인 올해 5월 이후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우연도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해 내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하드디스크를 옮기지 않고도 대전과 나로우주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감사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항우연 내부 제보로 시작됐다. 내부자가 기술 유출 의심 정황을 신고했고, 과기정통부가 지난 13일 감사에 나섰다. 일각에선 항우연 연구자들의 대거 이탈을 우려한 과기정통부의 표적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에 반기를 들고 연초 '조직 개편' 논란을 일으킨 항우연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감사 결과 기술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최근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되는 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으로 이직할 때 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출연연 연구자도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심사, 퇴직 후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항우연 연구원들을 채용하려고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에 대한 채용을 보류했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