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민생현장 절규 생생히 들어"
국회에 특경가법 개정 촉구

◆ 민생 행보 속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보다 민생 우선으로 국정 기조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국민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도 했다.

특히 전세사기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에 대해선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을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