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는데 또 망했다 재파산 3년새 2배로

과거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연령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595건에서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2022년 1021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40건으로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신청된 건수의 72%를 넘어섰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에서 2020년 127건, 2021년 173건, 2022년 219건으로 늘었고 올해 1~6월엔 200건이었다.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이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적 있으며 1.2%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셈이다.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