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국조` 들고 나온 민주… 정기국회 헛바퀴만 돌수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특혜·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감사원 정치감사·방송장악'의 4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격화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빈손 국회' 우려가 나온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개 (국정조사) 사안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지 한 번에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4개를 추진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고, 권력기관 특활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위에 아직 국정감사가 남아있다"고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해병대원 사망 사고 외압 의혹도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면서 "(신속처리안건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게 아니라 그 기간안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16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1특검 4국조' 추진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을 국정조사 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4국조'와 비교하면 새만큼 잼버리 부실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대신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새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결국 당시에도 9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앞세워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던만큼, 이번에도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추진하면 여당과 넓은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12월에는 예산국회가 있고 이후에는 사실상 여야 모두 '총선모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정기국회가 사실상 빈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에서도 비쟁점 법안 통과처리보다 쟁점 법안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별로 법안 통과율 때문에 하나 마나 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통상 있어왔다"며 "의미 없는 법안, 소위 비쟁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말고 한 개라도 우리 사회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 법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