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편입 노린다더니…선진국과 더 벌어진 소득격차 [사설]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은행(WB)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됐다.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에서 GNI가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7700달러)와 비교해도 1710달러 적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G7에 가입해 'G8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는데,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선진국들과 소득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G7에 명함도 못 내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1인당 소득에서 앞섰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난 뒤 2년간 우리는 다시 이탈리아에 뒤졌다. 올해도 전망은 밝지 않다. 이탈리아보다 경제성장률은 다소 높지만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G7이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가입 기준이 소득 수준인 것도 아니지만, 한국 경제가 선진국클럽에서 더 멀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안보 사안에 대한 역할 확대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력은 그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원화가치가 너무 떨어졌다. G7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준기축통화국이라 통화가치가 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통화가치가 불안정하다. 이래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버팀목이 돼야 하는 선진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려야 한다. G7 확대 시 후보로 거론된 인도, 호주, 한국 등 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꼴찌다. 선진국들처럼 1인당 소득을 4만달러, 5만달러로 키우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 정치권과 기업, 국민 모두 '골든타임'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쇠퇴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