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전원 교체 … 대통령의 쇄신 의지에 軍이 답할 차례다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수뇌부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7개 대장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인사들로 임명한 것은 과거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 인사다. 특히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켜 발탁한 것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처음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군의 기강을 확실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던 문재인 정부 이후 군 기강 해이와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군 수뇌부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등 굵직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때도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군보다 먼저 발견해 해상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군대에서도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약 범죄나 온라인 도박 등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확산 일로라는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 범죄로 입건된 군 장병은 26명에 달했고 작년 적발 건수(33명)를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도박 범죄로 징계를 받은 현역 장교와 병사도 올 상반기 177명으로 집계됐는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군대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에 이어 최근에는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한반도에서도 긴장 수위가 부쩍 고조되고 있다. 확고한 군 기강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철통같은 안보 태세 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군 기강 확립 의지에 이제 군이 행동으로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