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재정 흑자 … 내년 국부펀드 만든다

아일랜드, 반세기전 빈곤
EU 가입도 어려웠지만
1인당 GDP 역내 2위 부상
재무장관 "미래 위해 저축"

◆ 아일랜드의 교훈 ◆

국부펀드가 '오일머니'를 거머쥔 중동, 노르웨이 등 일부 산유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막대한 법인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는 아일랜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고 밝혔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국방장관은 지난 2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아일랜드가 1973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일랜드가 너무 가난하다며 EU 가입을 반대하는 시각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올해부터 국부펀드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EU 가입 50년이 지난 지금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EU 내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가장 큰 부자 나라가 됐다는 걸 은근히 꼬집어 주는 듯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달 중순 의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부터는 미래 연금 고갈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기금(Future Fund)', 인프라스트럭처·기후변화 투자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는 '인프라·기후기금' 등 두 가지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원은 넘치는 세수다.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 흑자 규모를 올해 100억유로, 내년에는 162억유로 등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총 650억유로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미래기금'에 매년 GDP의 0.8%에 달하는 43억유로를 저축해서 총 1000억유로(연 투자 수익률 4% 가정 시)를 모으기로 했다. '인프라·기후기금'은 내년에만 140억유로가 투입되고 이후 매년 20억유로씩을 더 모아서 탄소 감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저탄소 기술 인프라 투자에 119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자금을 활용한 기술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

마이클 맥그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매일경제와 만나 "지금은 세수가 늘어 상당한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래에 이런 행운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 종류의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펀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고, 인프라·기후펀드는 기후변화 대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다. 넘치는 돈을 국가가 인프라 투자 등에 사용할 경우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는 지금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블린 한예경 글로벌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