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법원등 반대에 난항 예상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을 일으킨 전주환 같은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수형자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다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호소해왔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