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통해 민생 청취한 尹 “현장 절규에 신속히 응답해야”

국무회의 주재…이자부담·外노동자·영란법 문제 언급
"탁상정책 아닌 살아 있는 정책 만들어야" 재차 강조
“연금개혁, 숫자로 마무리 안돼…사회적 합의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특히 탁상행정이 아닌 참모진을 통해 수렴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내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전세사기범 가중처벌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을 골자로하는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36곳 방문과 관련해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개선 요구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야권에서 ‘숫자가 없는 맹탄’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