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현장 36곳 방문…"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 "R&D 젊은 연구자 배려"

김대기, 소상공인회·과학기술총연합회 방문
경제·복지·과학·의료·교육·안전…분야별 청취
윤 "일회성 아냐…지속 시스템 정착시킬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 소상공인 소통창구를 강화해달라" "R&D 예산 절감,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규정을 개선해달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기간 비서실장에서 행정관에 이르는 각급 참모들이 민생 현장에서 청취한 목소리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지난 23일~25일 3일간에 걸쳐 민생 현장 36개소를 방문한 결과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지, 과학기술, 의료·교육, 국민 안전, 서민 금융 6개 분야로 나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5일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등을 방문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상환 애로를 호소하며 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금융조치를 요청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 소상공인 전담 정책금융기관 신설, 온라인 플랫폼 '갑질' 해결책 마련,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개선 등 의견이 나왔다.

김 비서실장은 또 23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방문해 청년과 원로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로 정부 R&D 예산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R&D 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지역 대학 지속 지원 보장,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복지 현장, 안상훈 사회수석은 의료·교육 현장을 찾았다.

이 정무수석은 25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공무원들과 집배원들을 만나 복지등기서비스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일선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설명하면서,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항목에 넣어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류하는 부양의무자 규정 개선과 에너지바우처 수급기준 완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체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안 사회수석은 24일 대학병원, 25일 초등학교를 찾았다.

병원 전공의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과중 문제 등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이 건의됐다. 의과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도 나왔다.

초등학교 방문에서는 신도시 지역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수요 폭증 관련 일선 학교의 부담과 제도적 지원 요청이 나왔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25일 서울 마포구의 다중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를 찾아 국민 안전을 점검했다.

인프라 개선이 진척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관내 CCTV가 부족하다는 사실, 현용 CCTV가 위험 상황과 장난 상황을 구분할 수 없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25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금융 취약계층 국민을 만났다.

참석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과 대부·불법 사금융 상품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청취한 국민 목소리를 다수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