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빠진 ‘맹탕’ 논란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尹대통령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로 약속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기초자료 25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거시경제변수 전망 기초자료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FGI) ▲대국민 경청이벤트(백지광고) ▲대국민 설문조사 ▲제1~4차 종합운영계획 ▲일본 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미국, 스웨덴 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독일 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주요국 연금제도 분석 등이다. 이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의무가입연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낮아지고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를 목표로 높아지고 있으며, 의무가입연령은 59세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며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