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은행 종노릇’ 언급에 “현장 목소리 전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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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내용을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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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과 연결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내용을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전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전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무위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그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ILO 탈퇴를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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