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심사위 인력 확충 추진…하자 심사 기간 단축한다

정부가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인력을 확충해 하자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처리 현황 등을 살펴본 뒤 하심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 배관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세대 내 에어컨 배관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 장관은 시공사로부터 입주민들의 하자 접수 이후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하듯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철저히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보수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단지를 둘러본 뒤 하심위 위원 8명과 만나 하심위의 역할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우선 인력·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하심위 위원은 60여 명 수준으로, 연간 접수되는 4,000건 안팎의 하자를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심위 소속 조사관은 40여 명 규모로, 한 명이 연간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현재의 최저가 입찰 방식이 부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접수된 하자를 경중에 따라 분류한 뒤 경미한 건은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중요한 하자는 하심위가 맡아 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 심사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하심위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눈높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심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하심위의 판정이 실질적인 사후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원 장관은 "가급적이면 시장 안에서 자정 기능을 높이면서 안 되는 사안은 분쟁 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공사별 하자 현황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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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