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5년..."전범기업 현금화는 언제"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5년이 되도록 재산 강제매각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대법원 판결 5년째를 맞은 오늘(30일),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과 관련해 조속히 판결을 내려달라며 대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며, 사실상 사법 정의를 내버리는 거라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시도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거라며,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강제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는 일본 기업의 불복에 따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