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동차도 리콜…분양 때의 열성으로 하자보수해야"

아파트 하자현장 점검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사진 국토부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하지 않나.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철저히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보수를) 관리해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배관누수와 곰팡이, 악취 등의 하자가 불거졌던 서울 동대문구 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자 현장을 점검한 원 장관은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장관은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자판정결과와 보수진행 상황 등이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등록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를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제고하는 등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