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책임지는’ 지원 체계 도입하겠다”

30일 출입 기자 첫 간담회 정책 방향 밝혀
중복 지원 사업 제거, 효율성 높일 것
책임심의제 도입 ‘블랙리스트’ 방지 차원
“백서 신뢰 안해, 블랙리스트 징계자도 능력 인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라운지에서 문체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틀(원칙)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중복되는 지원 사업은 정리하되, 그동안 아무도 책임 지지 않던 방만 방식의 지원체계를 지원 산하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2008년 이명박(MB)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시절을 돌아보며 “당시에도 관행적으로 돌아가던 지원 정책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 (이번에) 거의 새롭게 (지원 정책을) 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각 문체부 산하 기관별 지원 심사가 기존에는 600~1000명가량의 심사위원(전문가) 풀로 운영되는데, 결국 지원 뒤 결과가 나쁘더라도 현장 전문가 심사이다 보니 책임질 사람은 없고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유 장관은 “백(뒷배)을 쓴다던지, 부탁으로 일이 이뤄지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면서 “산하 기관들이 자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홍보, 법률 등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다. 한번 보여지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레퍼토리로 끌고갈 수 있도록 성공확률을 높이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심의제 도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명박(MB)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 재임(2008~2011년) 시절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심의제가 바뀌는 것 자체가 그것(블랙리스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원해주는 단체의 당사자가 책임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원하려면 선별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일이 됐든 올바르게 할 계획”이라며, 낡은 이념에 치우친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선 “다 지나갔다고 본다”며 “(그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능력 위주로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2019년 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백서를 언급하며, “너무 무책임하게 자기들의 입장으로만 만들어진 백서”라며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더라’, ‘다른 사람이 주장한다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백서라서 큰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1조7000억원대 정책금융(펀드) 지원이 골자다. 스포츠 분야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관광 분야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고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컬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11~12월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연말까지 내용을 다듬어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라운지에서 문체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