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1일 대전에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9회 맞아 세계 지식재산권 법관과 전문가 초청
준비위원장 이숙연 고법 판사 “IP 법제화 주도할 것”

행사 포스터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행사 안내 포스터

특허법원이 1일 대전 특허법원과 롯데시티호텔에서 제9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를 개최한다. 2일까지 이틀 간 열릴 이 행사는 올해 9회째를 맞아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과 실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명한 IP 법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각 주제 관련 토론을 벌이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방적·형식적 발표를 지양하고 3개월 이상 패널 간의 사전질의 및 응답 과정을 거쳐 주제별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IP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콘퍼런스는 ‘법원, 지식재산권과 새로운 전망(Court, IP and New Perspectives)’이란 대주제 아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이 융합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성찰을 토대로 최신 IP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될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한국의 IP 담당 법관과 저명한 실무가들이 모여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적 쟁점에 대한 생생한 실무를 소개한다.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1일 오전 개회식은 김용석 특허법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영상 축사,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 및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1세션은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과 전문법원을 다룬다. 국내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심으로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세션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특별세션으로,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지난 6월 출범한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출범 과정과 비전,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3세션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4세션은 특허권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 논의 중인 금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논의한다. 2일 5세션 역시 각국 법관들과 함께 금지명령에 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

이번 콘퍼런스는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종이 레퍼런스 북 대신 전자파일 자료 및 현장 태블릿 PC가 제공되며, 전통적인 포맷의 세션과 함께 심층 대담, 사례 토론 등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 콘퍼런스 준비위원장인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는 “내년 10회 개최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특허법원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