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집행상황 '주 단위' 점검한다…지방·공공·민간부문도

정부가 매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까지 재정 집행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민생 △소통 △현장을 3가지 키워드로 제시하며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월 1회 개최하던 이 회의를 주 1회 열기로 했다. 회의 점검범위에는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를 추가키로 했다.

김 차관은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 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5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83.9%다. 경제활력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예산현액 26조6000억원 중 19조7000억원(집행률 73.9%)이 투입됐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소비투자 지출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방위적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