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연금개혁案 놓고 여야 서로 남 탓 공방

與 “문재인 정부가 질질 끈 탓”
野 “문재인 정부 안보다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남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점을 지적해 “알맹이 없는 맹탕”이라고 했고,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며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최소한 1개 내지 2개 정도 좁혀진 안을 내놓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복지부가 보험료를 더 내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부 대안을 추려 국회에 제출했으나 코로나 사태와 총선이 겹치며 논의는 중단됐고, 결국 연금개혁은 해결되지 않고 현 정부 과제로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수준의 ‘반쪽짜리’ 개혁안을 만드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발전된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말로는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선거를 의식해 손대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는 돈이 많아질수록 청년층의 반발은 커지고, 받는 돈이 줄어들면 중장년층의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