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저조 부담 느꼈나…기재부, 재정집행 점검 회의 매주 개최키로

이창준 기자 2023. 10.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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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을 방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매월 한차례 개최됐던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이례적으로 낮아 불용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보다 신경써 점검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존 매월 1회 개최해 오던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 1회로 늘려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6.7%에 불과해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차관은 “중앙과 지방간 상시적인 소통 강화와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위해 기존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강화해 민생, 경제 활력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침체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 경제 지원과 관련된 예산 집행을 우선 집행키로 했다. 김 차관은 “향후 민생 경제 활력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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