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6년···검찰 항소
박재형 2023. 10.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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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8개월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으로 확인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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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8개월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이 남성에게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으로 확인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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