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하자, 시공사 손해보더라도 모두 책임져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우리는 입주민 마음으로 감독…하자·층간소음,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단지를 찾아 지하주차장 누수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하자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를 찾아 "하자는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입주 예정자가 준공 이전에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이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스템 에어컨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주차장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곳이다. 이 아파트 현장소장은 "입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 참석한 한 입주민은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자가 수없이 많다"며 "주민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꼭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하자가 발견된 지하주차장 등을 둘러보고 "나도 입주자면 (하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호소는) 정당한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이야기는 무제한으로 들어서 해결해주고, (시공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는 입주민 마음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건설하고 분양할 때 그 열성 못지 않게 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 삶의 터전의 하자, 온 국민을 극단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몰고 가는 층간 소음은 국가적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준공 이전에도 입주자들이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심각한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분쟁조정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자원과 조직을 갖춘 시공사를 대상으로 개인인 국민이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본격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분쟁조정위와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