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젠 '9.19합의 이적성'까지 감별?…野 "광기의 칼춤, 정치 감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9·19합의는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한다.

앞서 극우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지난 12일 감사원에 9·19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이 단체 출신이다. 이 단체는 2019년 1월 출범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고소 고발을 해 온 단체다.

감사원은 대수장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가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착수를 결정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청와대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9·19 효력정지' 공세에 감사원이 자기 본분을 벗어나 지원사격을 위해 거들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이 이적성 여부 등을 감사한다는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합의마저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며 "감사원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4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광기의 칼춤을 멈추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며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정치감사, 표적 감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뒷줄 가운데는 조은석 감사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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