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탈북민보호 예산 1억6000만원 싹둑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다리인 ‘조중(朝中, 북한과 중국)우의교’. 중국 당 간부들이 북한 쪽으로 가는 트럭을 지켜보고 있다. 2007년 촬영. /정지윤 기자

외교부가 해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데려오는 데 사용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억6000만원 이상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에서 ‘2024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에 14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해당 예산 16억1500만원에서 1억6100만원(10%)이 줄어들었다.

2010년 시작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에게 쉼터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현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탈북민 보호시설 운영에 3억500만원, 탈북민 국내 이송에 4억900만원, 탈북민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에 1억800만원이 편성됐다.

외교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예산을 10%씩 일괄 삭감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최근 탈북민 수가 반등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향후 탈북민 수 회복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탈북민 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의 국경이 닫히면서 대폭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2019년 1047명이었다가 지난해 67명까지 줄었으나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139명이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역량 강화 사업’에는 2억88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열거나 해외 전문가, 재한 외국공관 등을 상대로 홍보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예산 총액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탈북민 보호에 쓰이는 예산은 줄인 반면 북한인권 관련 대외접촉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김 의원은 “탈북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예산은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북한인권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이 탈북민 수백명을 대거 강제북송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제3국에서 탈북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