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속도낸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관계부처 참여해 추진계획 마련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체 출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둘째)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1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에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경과 및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히며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발맞춰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여 부처는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24곳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을 통해 밝힌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후속 추진계획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 마련과 함께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과 현안을 찾아 정책과 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찾은 90여개의 디지털 심화 쟁점과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의 업무별로 추가적으로 발굴하거나 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진단을 통해 발견된 쟁점과 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정책으로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계획도 마련된다. 과제별 시급성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대응하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이고 기존의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 전문가 자문 공동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 논의중인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제연합(UN) 차원의 디지털 국제 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달 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과 디지털 규범과 질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글로벌을 이끌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줄 왼쪽에서 아홉 번째)이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디지털 시대 화두로 부상한 AI 관련 규범 마련을 위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민간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 연구원장이 맡는다.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 리스크 평가 분과, 투명성 확보 분과로 구성되고 각각의 분과장은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박상철 서울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가 선임됐다.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 등 대기업과 업스테이지·뤼튼테크놀로지·스캐터랩 등 스타트업 그리고 구글·MS·메타 등 글로벌 기업도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인공지능 개인정보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인공지능 환경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선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