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자탄에도 안 깨질 콘크리트벽... 국민들, 정부한테 느껴”

대통령실, 민생 현장 방문 결과 배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은 점을 언급하며 재차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문제 본질을 파악하고 심각성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도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25일 민생 현장 방문 주요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상환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를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관계자들은 23일 김 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24일 안상훈 사회수석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건의했다. 서울 마포 지역 경찰서 관계자들은 25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만나 “관내 CCTV 인프라가 부족하고, 현재 지능형 CCTV가 위험한 상황과 장난 상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현장에서 참모들이 들은 고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고충이 정책으로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게 정부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